1. 섬 관리유형의 종류(4가지)

무인도서법에 따라 섬은 관리의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변경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가. 절대보전 무인도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출입마저 금지되는 섬. (개발 불가능)

나. 준보전 무인도서: 스노클링, 생태 탐방 등 낮은 수준의 활동은 가능하나 시설물 설치는 제한됨.

다. 이용가능 무인도서: 섬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이용 행위가 허용됨.

라. 개발가능 무인도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광, 레저, 공공목적의 개발이 가능한 섬.

3. 섬개발 업무의 핵심 포인트

성공적인 섬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 법규 검토: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나. 인프라 구축: 육지와 달리 전기, 수도, 하수처리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해수 담수화 설비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 환경 영향 평가: 해양 생태계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갯벌이나 희귀 식물 서식지를 보호하며 개발하는 공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섬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토의 외곽을 결정짓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섬 발전 촉진법'과 '무인도서법'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일!!!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김동진 행정사에게 문의하십시요.